첫자영업 264

아래글과 관련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권리금 보호법 정리내용입니다.

지난 2015년 5월 12일 열린 국회 본 회의에서는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'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'이 통과돼 임차인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됐습니다. 권리금 보호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의 영업활동 결과로 형성된 권리금을 건물주(임대인)에 의해 침해받는 경..

첫자영업 2015.08.19